서론
전주시는 청소년과 청년의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부모 등 사망으로 인해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 내용은 상속포기, 한정승인, 후견인 선임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 특히,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'미성년후견인 선임 등' 관련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.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신청부터 심의, 법률 지원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 본 서비스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돕고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주요 내용
지원 대상
본 서비스는 부모 등 사망으로 인해 빚(채무)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 내용
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. * 상속포기: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 지원 * 한정승인: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이후 청산 절차 종료시까지 법률 지원 * 후견인 선임 등: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'미성년후견인 선임 등' 관련 소송 지원 제외 대상
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 기관, 단체로부터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기관
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지원 절차
1. 추천: 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 추천 2. 신청: 대상자 →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신청 3. 심의 및 결정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심의 및 결정 4. 통지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→ 대상자 통지 5. 법률 지원: 법률 기관 → 대상자 법률 지원 6. 지급: 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 → 법률 기관 지급 접수 및 문의
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참고 사항
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
법률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심의 및 법률 상담 후 결정됩니다. 법정 상속 순위
* 1순위: 직계비속(자녀)과 배우자 (항상 상속인이 됨) * 2순위: 직계존속(부모님)과 배우자 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 * 3순위: 형제 자매 (1, 2 순위가 없는 경우) * 4순위: 4촌 이내 방계혈족 (1, 2, 3 순위가 없는 경우) 상속 관련 용어
* 단순 승인: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* 상속 포기: 빚과 재산 모두 물려받지 않음 (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.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.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) * 상속 한정 승인: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,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 (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.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) * 특별 한정 승인: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
상담
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빚 대물림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방문 신청
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체 내용 요약
전주시는 청소년과 청년의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는 부모 등 사망으로 인해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상속포기, 한정승인, 후견인 선임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신청부터 심의, 법률 지원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, 빚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돕고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